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7 선고 2020누61166 판결
  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73161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과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21277 판결
  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조제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

4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7 선고 2014구합21181 판결
  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